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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대리인의 선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2-4 (Appointment of Agents, etc.)

① 변경신청인은 법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1.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1.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a어 sibling시블링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act액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② 변경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n웬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appoints,어포인츠 changes,체인지즈 or오 dismisses디스미시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하기 전인 경우에는 변경청구와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hange체인지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has해즈 not낫 yet옛 been빈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Committee,커미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it잇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making메이킹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④ 변경신청인은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4)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til언틸 theð더 Change체인지 Committee커미티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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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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