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6(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2-6 (Measures by the Head of a Si/Gun/Gu following a Chang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When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is notified of a decision to chang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under Article 7-4 (3) of the Act and notifies the applicant for change of it, he or she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와 번호부여지가 다른 경우에는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할 것
1. Where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applicant for change differs from the place of registration (meaning the place of report where the place of registration differs from the place of report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subparagraph), notify the change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o the mayor of the Si, the head of the Gu, or the head of the Eup/Myeon of the place of registration; and where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differs from the place of assignment, notify it to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place of assignment;
2.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변경할 것
2. Change th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of the applicant fo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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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