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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등록신고서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4 (Forms for Registration Reports)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0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31, 2017.12.19, 2020.10.13>

(2)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kes메이크스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0-2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heck첵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or오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reportr리포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isð디스 check,첵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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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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