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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4(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7-4 (Reports of Change by Persons Staying Abroad)

① 해외체류자가 해외체류신고한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주소를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w누 address.애드r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address애드r레스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위임과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체류자"로, "출국 후"는 "주소 변경 후"로, "해외체류신고"는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17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s잇츠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eave리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after애f프터 departure"디파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a어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종전에 해외체류신고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3.1.1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ut풋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in인 order오더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d앤드 thenð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m,ð뎀 using유징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w누 address:애드r레스

1. 세대원 전원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1. Where웨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r오 some섬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ange체인지 theirð데어 address:애드r레스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2.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2. Where웨어 some섬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ange체인지 theirð데어 address:애드r레스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⑤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송받은 주민등록표 및 관련 공부와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대조ㆍ확인한 후 세대별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변경 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mpare컴페어 and앤드 check첵 themð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nð덴 recordr러코드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해외체류"를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으로 변경할 것

1. Change체인지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to투 "change체인지 of어v브 address애드r레스 while와일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2. 해외체류신고된 주소를 변경할 것

2. Change체인지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3. 변경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할 것

3. Recordr러코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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