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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2조(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2 (Notice and Confirma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Details)

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유프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portr리포트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names,네임즈 dates데잇츠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of어v브 any에니 corrections커r렉션즈 or오 cancellations캔설레이션즈 of어v브 them,ð뎀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2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ㆍ확인하고, 서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3>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유프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are컴페어 and앤드 check첵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tters매터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if이f프 any에니 matter매터 differs,디f퍼즈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3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처리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유프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lace-of-registration플레이스-어v브-r레지스트r레이션 notices노우터시즈 in인 Formf폼 No.노우 14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uts풋츠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in인 order,오더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reason,r리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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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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