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2조(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2 (Notice and Confirma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Details)
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3>
(1) Pursuant to Article 15 (1) of the Act,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shall inform the mayor of the Si, the head of the Gu, or the head of the Eup/Myeon of the place of registration (meaning the place of report where the place of registration differs from the place of report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of residents' names, dates of birth,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of any corrections or cancellations of them, using Form No. 12 in the Annex.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ㆍ확인하고, 서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3>
(2) The mayor of a Si, the head of a Gu, or the head of an Eup/Myeon who receives a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compare and check the notified matters against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er within three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and if any matter differs, shall inform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using Form No. 13 in the Annex.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처리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3) The mayor of a Si, the head of a Gu, or the head of an Eup/Myeon who receives a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record the status of the receipt and processing of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in the register of receipt and processing of place-of-registration notices in Form No. 14 in the Annex.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4) When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receives a notice under paragraph (2) and puts th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in order, he or she shall record the reason, the date, and the name of the public official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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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