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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3 (Move-In Reports)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6.12.30>

(1)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5 or오 Formf폼 No.노우 15-2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depending디펜딩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whole호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s이즈 moving,무v빙 and,앤드 forf포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5-3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21, 2026.4.28>

(2) Where,웨어 in인 making메이킹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t앳 theð더 new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t앳 theð더 formerf포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입자의 확인(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법정대리인 확인서에 따른다)을 받을 것. 다만, 그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moving무v빙 in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oving무v빙 in인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by바이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Formf폼 No.노우 15-4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it;잇

2. 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것. 다만,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Present프r레전트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moving무v빙 in인 [meaning미닝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guardian)가디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oving무v빙 in인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oving무v빙 in인 is이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1.21, 2026.4.28>

(3)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heck첵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s퍼슨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isð디스 check,첵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의 전입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4.28>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isð디스 check,첵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or오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report;r리포트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11.21, 2026.4.28>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check첵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atð댓 have해v브 moved무v브드 in인 and앤드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at앳 theð더 new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thenð덴 recordr러코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move-in,무v브-인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moving무v빙 in인 and앤드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ndex.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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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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