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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2(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6-2 (Abandonment of Emigration, etc.)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포기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abandon어밴든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7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포기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cordr러코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and앤드 thenð덴 recordr러코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③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very에v버r리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7-2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it잇 every에v버r리 day.데이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each이치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nð덴 recordr러코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⑤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5)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throughθ쓰r루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edia.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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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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