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8 (Demands and Public Notices)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1) A demand under Article 20 (2) of the Act shall be made using Form No. 21 in the Annex.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2) A public notice under Article 20 (3) of the Act shall be made using Form No. 22 in the Annex.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3) The head of a Si/Gun/Gu may notify the person obligated to report of a demand under Article 20 (2) of the Act by a method such as sending a text message to his or her mobile phone.
④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12.17>
(4) A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 (2) may be given by posting it on the bulletin board and website of the Eup/Myeon office or 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17>
(5) A demand or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s (1), (2), and (4) shall allow a grace period of at least seven day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