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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37 (Forms, etc. of Resident Registration Cards)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2.1.18>

(1)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and앤드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주민등록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1. Size사이즈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8.6 centimeters센터미터즈 wide와이드 and앤드 5.4 centimeters센터미터즈 high;하이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발행일ㆍ주민등록기관과 재외국민 여부(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

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hown숀 on안 theð더 frontf프r런트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name,네임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theð디 issuing이슈잉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holder호울더 is이즈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issued이슈드 to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3.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지문 및 주소변동사항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hown숀 on안 theð더 back백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ddress;애드r레스

4. 사진: 주민등록증의 앞면 우측 상단에 수록하되,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4.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at앳 theð더 top탑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frontf프r런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인 half-business-card해f프-비즈니스-카드 size.사이즈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2.21, 2013.3.23, 2014.11.19, 2016.4.26, 2017.7.26, 2021.1.5, 2023.6.27>

(2) In인 issuing이슈잉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fixing어f픽싱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printing프r린팅 theð디 impression임프r레션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meaning미닝 theð더 mark마크 left레f프트 by바이 theð더 stamped스탬프트 seal).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impression임프r레션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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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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