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8조(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사람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meaning미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stalled인스톨드 in인 encrypted엔크^r립티드 form^f폼 on안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인 Form^f폼 No.노우 31-2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with위^ð드 a어 built-in빌트-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ircuit서킷 (IC)아이크 chip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it잇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ssue이슈 or오 reissue^r리이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with위^ð드 a어 built-in빌트-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ircuit서킷 chip칩 that^ð댓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tores스토즈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issue이슈 or오 reissue^r리이슈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with위^ð드 a어 built-in빌트-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ircuit서킷 chip칩 shall섈 be비 Form^f폼 No.노우 30 or오 Form^f폼 No.노우 32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③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used유즈드 on안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to투 encrypt엔크^r립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issuing이슈잉 or오 reissuing^r리이슈잉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4)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on안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5) The^ð더 format^f포맷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nnex애넥스 1.

⑥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2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needed니디드 for^f포 issuing이슈잉 and앤드 reissuing^r리이슈잉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ssuing이슈잉 and앤드 reissuing^r리이슈잉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