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9조(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39 (Exceptions to Verification by Resident Registration Card, etc.)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2.7.11, 2024.12.3>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1. Where웨어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mail;메일

2. 주민등록증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등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3.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require^r리콰이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efore비^f포 enacting에낵팅 a어 statute스태춧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4. 그 밖에 주민등록증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에 의한 확인을 할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별표 1의2의 주민등록증등 확인 고무인을 찍은 후 주민등록증등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ㆍ기재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을 대리하여 다른 사람이 민원서류 등을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024.12.3>

(3) When웬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verifies^v베^r러^f파이즈 with위^ð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tamp스탬프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ubber^r러버 stamp스탬프 in인 Annex애넥스 1-2, check첵 and앤드 enter엔터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sign사인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ubmits서브밋츠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imilar시멀러 documents다큐먼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디 agent's에이전츠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name네임 shall섈 be비 written^r리튼 down,다운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은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may메이 check첵 whether웨^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require^r리콰이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demand디맨드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from^f프^r럼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do두 not낫 comply.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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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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