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4 (Registration of Members of the Armed Forces Not Belonging to Any Household)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는 군인에 대해서는 그 군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의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22.7.11>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who falls under Article 6 (2) of the Act and does not belong to any household shall be registered by the head of the Si (excluding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nd Metropolitan City Mayors, but including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Gun, or Gu of that member's place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lace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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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