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7.6.27, 2022.7.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reissued^r리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32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ly온리 within위^ð딘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after애^f프터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ended,엔디드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it잇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n안 the^ð더 next넥스트 regular^r레귤러 working워킹 day.데이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17, 2014.12.31>

(3)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진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7.6.27, 2023.1.10, 2024.12.3, 2026.4.28>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reissued^r리이슈드 shall섈 submit서브밋 one원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6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mands디맨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identity아이덴티티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onsent,컨센트 verify^v베^r러^f파이 identity아이덴티티 by바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comparing컴페^r링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with위^ð드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전에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증 발급란에 재발급일자를 기록하고,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보관한 다음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3.1.10>

(6) To투 reissue^r리이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card카드 has해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en빈 issued이슈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before비^f포 reissuing^r리이슈잉 it,잇 record^r러코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issuance^r리이수언스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ssuance이슈언스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before비^f포 returning^r리터닝 it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7) To투 reissue^r리이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sk애스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reissue^r리이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issued^r리이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ssuance이슈언스 ledger레저 in인 Form^f폼 No.노우 31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⑧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인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does더즈 not낫 collect컬렉트 the^ð더 reissued^r리이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keeping키핑 the^ð더 reissued^r리이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have해^v브 it잇 managed매니지드 there.^ð데어

⑨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6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4.12.3, 2026.4.28>

(9) Article아터클 36 (7)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reissued^r리이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was워즈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the^ð더 card카드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