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2017.9.1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ssuing카피-이슈잉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copies카피즈 and앤드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nly온리 for^f포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sidents^r레지던츠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유프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spouse스파우스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copies카피즈 and앤드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which위치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belongs.빌롱즈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opy카피 or오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unmanned언맨드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issuing이슈잉 machine.머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신설 2009.8.13>

(3) Article아터클 25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oral오^r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port"^r리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25 (2)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port^r리포트 form"^f폼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as애즈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어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a어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nnex애넥스 2, and앤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rticle아터클 29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0.5.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4.28>

(5)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inspect인스펙트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opy카피 or오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may메이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and앤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at^ð댓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checked첵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at^ð댓 check첵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heck,첵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o소우 wishes,위쉬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comparing컴페^r링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with위^ð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편으로 부쳐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1.8.29, 2016.12.30, 2021.1.5>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ks애스크스 for^f포 a어 copy카피 or오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to투 be비 sent센트 by바이 mail메일 addressed어드^r레스트 to투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copy카피 or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is이즈 sought,솟 or오 addressed어드^r레스트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needed니디드 for^f포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ssuing카피-이슈잉 office오^f피스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9, 2016.12.30>

(8)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ssuing카피-이슈잉 office오^f피스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and앤드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by바이 mail,메일 by바이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to투 a어 mobile모우블 phone,^f폰 or오 by바이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has해즈 been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a어 copy카피 or오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1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⑨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2016.12.30>

(9)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done던 using유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inside인사이드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including인클루딩 a어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구 the^ð디 Eup/Myeon유프 office,오^f피스 the^ð더 Dong동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enter,센터 or오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2016.12.30>

(10) Copies카피즈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from^f프^r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⑪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ㆍ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7, 2009.8.13,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2.1.18>

(11) Matters매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in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copies카피즈 and앤드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notices노우터시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