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49 (Issuance of Copies and Abstracts of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through Unmanned Civil Petition Issuing Machines)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이나 세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28>

(1) When웬 issuing이슈잉 copies카피즈 and앤드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through^θ쓰^r루 unmanned언맨드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issuing이슈잉 machines머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대조하여 확인

1. Comparing,컴페^r링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with위^ð드 the^ð더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stored스토드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2.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확인

2. Checking체킹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on안 the^ð더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mmonly카먼리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보호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When웬 issuing이슈잉 copies카피즈 and앤드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through^θ쓰^r루 unmanned언맨드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issuing이슈잉 machines머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운전장애 및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를 중단하여야 한다.

(3) When웬 issuing이슈잉 copies카피즈 and앤드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through^θ쓰^r루 unmanned언맨드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issuing이슈잉 machines머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heck첵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디 unmanned언맨드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issuing이슈잉 machines머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n앤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or오 a어 leak릭 of어^v브 data,데이타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issuing이슈잉 copies카피즈 and앤드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through^θ쓰^r루 unmanned언맨드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issuing이슈잉 machines.머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