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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56 (Processing of Civil Petitions, etc. concerning Resident Registration by Electronic Documents)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7.6.27>

(1) A어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concerning컨서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de메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opy카피 or오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per페이퍼 shall섈 be비 210 millimeters밀러미터즈 wide와이드 and앤드 297 millimeters밀러미터즈 high,하이 and앤드 white와잇 in인 color.컬러

③ 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r오 issue이슈 copies카피즈 or오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shall섈 take테이크 all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orgeryf포저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and앤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4) An앤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a어 copy카피 or오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its잇츠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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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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