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56 (Processing of Civil Petitions, etc. concerning Resident Registration by Electronic Documents)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7.6.27>
(1) A civil petition concerning resident registration made by electronic document under Article 34 (1) of the Act shall be made through the electronic civil petition window.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2) Where a person intends to be issued a copy or an abstract of a resident registration record under paragraph (1), the paper shall be 210 millimeters wide and 297 millimeters high, and white in color.
③ 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o allow inspec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or issue copies or abstracts through the electronic civil petition window, the head of the agency managing and operating the electronic civil petition window shall take all measures to prevent forgery or alteration and to verify authenticity.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4) An agency to which a copy or an abstract of a resident registration record issued under paragraph (1) is submitted may verify its authenticity through the electronic civil petition window.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