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9조(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