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0 (Matters to Be Reported)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014.1.21>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1. 성명

1. Name;네임

2. 성별

2. Sex;섹스

3. 생년월일

3.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4. 세대주와의 관계

4.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5. Forf포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people피플 live라이v브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it;잇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6.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7. 주소

7. Address;애드r레스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8.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whose후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uncertain,언서튼 theð더 reason;r리즌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9.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ny에니 nationality;내셔낼러티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0. When웬 moving무v빙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before비f포 moving무v빙 in인 or오 theð더 new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ove;무v브

11. 삭제<2016.5.29>

11. Deleted.딜리티드 <2016.5.29>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wice.트와이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민등록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