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6 (Change of Place of Residence)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1) Where all or some of the members of a household move to another place of residence, the person obligated to report under Article 11 or 12 shall report the move-in to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new place of residenc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moving in.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 When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new place of residence receives a move-in report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without delay inform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former place of residence of the details of the move-in report and request, through the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system, the transfer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and related public records.
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3)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former place of residence who receives a transfer request under paragraph (2) shall without delay put in order and transfer to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new place of residence, through the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system, th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and related public records where all members of the household are moving out or some members including the head of the household are moving out, or the individual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and related public records of the persons moving out where some members other than the head of the household are moving out.
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4) When th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and related public records are transferred under paragraph (3),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new place of residence shall compare and check them against the move-in report under paragraph (1) and then without delay update or prepare th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and related public records.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 procedures for move-in reports, the method of notifying the details of move-in reports, and simila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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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