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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6 (Change of Place of Residence)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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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new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t풋 in인 order오더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new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where웨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re아 moving무v빙 out아웃 or오 some섬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re아 moving무v빙 out,아웃 or오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moving무v빙 out아웃 where웨어 some섬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re아 moving무v빙 out.아웃

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new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shall섈 compare컴페어 and앤드 check첵 themð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nð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pdate업데잇 or오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ove-in무v브-인 reports,r리포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ove-in무v브-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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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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