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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8 (Establishment, etc.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Computerized Information Center)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enter센터 issue이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request.r리퀘스트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uild빌드 a어 backup배컵 system시스텀 forf포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calamities,컬래머티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events.이v벤츠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backup배컵 system시스텀 forf포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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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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