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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36조의3(비밀유지 등)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36-3 (Confidentiality, etc.)

변경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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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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