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36-4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변경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Members of the Change Committee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shall be regarded as public officials when penalty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or other Acts ar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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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