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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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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0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①관할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요건의 심사

2.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이의신청의 심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부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심사ㆍ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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