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