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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세법 시행규칙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4]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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