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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세법 시행령 ›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주세법 시행령 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

법 제21조에 따른 납세의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판단할 때의 주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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