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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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벌칙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