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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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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9조(긴급사태 시의 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중대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업무의 중단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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