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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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