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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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