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a)어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nal피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b)비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makes메이크스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despite디스파잇 knowing,노우잉 or오 being비잉 able에이블 to투 know,노우 that^ð댓 its잇츠 content칸텐트 is이즈 false;^f폴스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mands디맨즈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r오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purpose.퍼퍼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in인 status스태터스 amounting어마운팅 to투 loss로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charge,디스차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b)비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demotion,디모우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other어^ð더 unfair언^f페어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c)시 Transfer,트^r랜스^f퍼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duties,두티즈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will;윌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d)디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peer피어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resulting^r리절팅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bonuses,보우너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e)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self-development셀^f프-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vailable어^v베일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budget버짓 or오 personnel,퍼서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security시큐^r러티 or오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learance클리^r런스 to투 handle핸들 it,잇 and앤드 other어^ð더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or오 measures메저즈 that^ð댓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어^f펙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f)에^f프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a어 watch와치 list,리스트 group그^r루프 bullying,불리잉 assault어솔트 or오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cause카즈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or오 physical^f피지클 harm;함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g)지 Unfair언^f페어 audits아덧츠 or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duties,두티즈 or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h)에이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impose임포우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i)아이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impose임포우즈 economic에커나믹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or오 worked워크트 at앳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under언더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other어^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c)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