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① 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0>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2항 후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0>

⑤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⑥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전문개정 2018.3.21][제16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16은 제16조의20으로 이동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