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2-4 (Designation of Designated Certification Bodies, etc.)
①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 designated certification body under Article 19-12 (1) of the Act or as a specialized inspection body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design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2)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that a person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 designated certification body under Article 19-12 (1) of the Act must meet are as specified in Table 1-2.
③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3)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that a person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 specialized inspection body under Article 19-12 (2) of the Act must meet are as specified i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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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