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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2-4 (Designation of Designated Certification Bodies, etc.)

①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meet밋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able테이블 1-2.

③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meet밋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able테이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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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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