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4 (Subsidi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arking파킹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nstalled인스톨드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arking파킹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nstalled인스톨드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② 국가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arking파킹 lot랏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it잇 out아웃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비용의 일부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arking파킹 lot랏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2. 제1호 외의 자가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arking파킹 lot랏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업비용의 2분의 1

(a)어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arking파킹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나.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업비용의 3분의 1

(b)비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arking파킹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차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