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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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or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rrange어^r레인지 loans론즈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install인스톨 them.^ð뎀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urban얼븐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arking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