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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 제4장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Parking Lot Act, Article 12-3 (Off-Street Parking Lots in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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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izes사이지즈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3) In인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어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arking파킹 sections섹션즈 forf포 light라잇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vehiclesv비히클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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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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