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Parking Lot Act, Article 12-2 (Relationship to Other Acts)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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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1.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Not낫 more모 than^ð댄 90/100;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2.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Not낫 more모 than^ð댄 1,500 percent;퍼센트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3. Minimum미너멈 lot랏 area:에^r리아 Not낫 less레스 than^ð댄 4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4. 삭제<2025.12.2>

4. Deleted.딜리티드 <2025.1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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