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Parking Lot Act, Article 19-20 (Assignment and Education of Mechanical Parking Device Attendants)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1) Where웨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ttendant어텐던트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arking파킹 lot랏 users.유저즈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 또는 변경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2)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as애즈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ttendant어텐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on안 parking-related파킹-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ttendant어텐던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ttendant어텐던트 receiver러시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16>

(3) When웬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ttendant어텐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changes.체인지즈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관리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 시작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8.16>

(4)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manages매니지즈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because비코즈 no노우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shall섈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to투 manage매너지 them,ð뎀 and앤드 shall섈 receiver러시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rlyr레귤럴리 after애f프터 starting스타팅 to투 manage매너지 them.ð뎀

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16>

(5)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post포우스트 a어 notice노우티스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how하우 to투 use유스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parking파킹 lot랏 users유저즈 can캔 easily이절리 see시 it.잇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23.8.1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ttendants어텐던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to투 be비 posted,포우스티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규격ㆍ무게 등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7)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so소우 thatð댓 only온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eeting미팅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1), such서치 as애즈 size사이즈 and앤드 weight,웨잇 are아 parked.파크트

⑧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8)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and앤드 shall섈 enter엔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into인투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1.

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8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9) Where웨어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learns런즈 throughθ쓰r루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atð댓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has해즈 a어 defect,디f펙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airr리페어 it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nd앤드 shall섈 stop스탑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until언틸 theð더 repairr리페어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⑩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자체점검을 보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10)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칸덕트 theð더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11)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10)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차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