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Parking Lot Act, Article 19-5 (Standards for Installing Mechanical Parking Lots)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may메이 set셋 zones존즈 reflecting^r리^f플렉팅 local로우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3. 삭제<2025.12.2>

3. Deleted.딜리티드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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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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