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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 제6장 보칙

주차장법 제19조의25(부기등기)

Parking Lot Act, Article 19-25 (Supplementary Registration)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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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2) Forf포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near니어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cancelled캔슬드 unless언레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1) and앤드 its잇츠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s애즈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has해즈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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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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