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 제1장 총칙

주차장법 제2조(정의)

Parking Lo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2016.1.1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arking파킹 lot"랏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arking파킹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a)어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A어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surface서f퍼스 or오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square스퀘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tersection인터섹션 square;스퀘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b)비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A어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surface서f퍼스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squares스퀘어즈 and앤드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c)시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A어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an앤 attachment어태치먼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golf갈f프 practice프r랙티스 range,r레인지 or오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generates제너r레잇츠 parking파킹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nd앤드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users유저즈 of어v브 thatð댓 building빌딩 or오 facilityf퍼실리티 or오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means민즈 parking파킹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or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thatð댓 moves무v브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o투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mechanical머캐니클 device;디v바이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eans민즈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or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in인 which위치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road"r로우드 means민즈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n안 which위치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can캔 travel;트r래v블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and앤드 a어 motor-driven모우터-드r리v븐 bicycle바이시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parking"파킹 means민즈 parking파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4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parking파킹 unit유닛 space"스페이스 means민즈 a어 space스페이스 in인 which위치 one원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an캔 be비 parked;파크트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parking파킹 section"섹션 means민즈 an앤 entire인타이어 section섹션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one원 or오 more모 parking파킹 unit유닛 spaces;스페이시즈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arking파킹 section"섹션 means민즈 a어 parking파킹 section섹션 in인 which위치 parking파킹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only온리 forf포 certain서튼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ch서치 as애즈 light라잇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parking-only파킹-온리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arking파킹 lot;랏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pairingr리페r링 breakdowns브r레이크다운즈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servicing서v비싱 themð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breakdowns.브r레이크다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차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