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5조(보고 및 검사)
Parking Lot Act, Article 25 (Reports and Inspection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ㆍ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ㆍ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Where deemed necessary,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a Metropolitan City,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ire an off-street parking lot manager or a specialized inspection institution under Article 19-12 to make necessary reports or order it to submit materials in order to supervise it,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parking facilities, inspection facilities, or related work at parking lots, inspection sites, or places related to that work.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show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ertificat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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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