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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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nd앤드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that^ð댓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learly클리어리 states스테잇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ts잇츠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ndling핸들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4)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rst^f퍼스트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as워즈 issued,이슈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peatedly,^r리피티들리 up업 to투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until언틸 the^ð디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mpositions임퍼지션즈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changes.체인지즈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4 (3)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top스탑 imposing임포우징 new누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ut벗 shall섈 collect컬렉트 any에니 charges차지즈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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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7)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that^ð댓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rking파킹 lots.랏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