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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 제1장 총칙

주차장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Parking Lot Act, Article 4 (Designation of Pa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Districts)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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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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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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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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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arking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t셋 annual애뉴얼 targets타것츠 forf포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each이치 year이어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in인 parking파킹 lot랏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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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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