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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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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8.11, 2022.8.4>

②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4>

③ 삭제 <2022.8.4>

[전문개정 2013.5.6][제6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3은 제60조의2로 이동 <2013.5.6>]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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