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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권사무 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0>

③ 제2항에 따라 매입 명세를 통지받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채권을 매입 명세에 따른 매입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10.10>

시행 2023.2.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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