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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도시기금법 › 제5장 벌칙

주택도시기금법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19.4.23, 2024.1.16>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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