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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규칙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4절 주택의 건설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

2.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3.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기준ㆍ생산기준 및 인정절차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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