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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10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2.11, 2023.4.7, 2024.3.19, 2025.1.21, 2026.9.8>

(1)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1. Apartment-type어파트먼트-타이프 housing:하우징 apartments어파트먼츠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a)어 A어 bathroom배θ쓰r룸 and앤드 kitchen키천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each이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an캔 live라이v브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b)비 No노우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it유닛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a어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f플로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2. Complex-type캄플렉스-타이프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used유즈드 as애즈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built빌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

(a)어 Where웨어 built빌트 in인 a어 Class클래스 I아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a)어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in인 a어 Class클래스 I아이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up업 to투 fivef파이v브 stories;스토r리즈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

(b)비 Where웨어 built빌트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area:에r리아 up업 to투 six식스 stories;스토r리즈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3. Complex-type캄플렉스-타이프 multiplex멀티플렉스 housing:하우징 multiplex멀티플렉스 housing.하우징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used유즈드 as애즈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built빌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

(a)어 Where웨어 built빌트 in인 a어 Class클래스 I아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a)어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in인 a어 Class클래스 I아이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up업 to투 fivef파이v브 stories;스토r리즈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

(b)비 Where웨어 built빌트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area:에r리아 up업 to투 six식스 stories.스토r리즈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14, 2022.2.11, 2025.1.21>

(2)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and앤드 other어ð더 housing하우징 may메이 not낫 be비 built빌트 together터게ð더 in인 one원 building.빌딩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1. Where웨어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is이즈 built빌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exceeds익시즈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Where웨어 apartment-type어파트먼트-타이프 housing하우징 and앤드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are아 built빌트 together터게ð더 in인 a어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in인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2.11, 2025.1.21>

(3) Complex-type캄플렉스-타이프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or오 complex-type캄플렉스-타이프 multiplex멀티플렉스 housing하우징 may메이 not낫 be비 built빌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partment-type어파트먼트-타이프 housing하우징 in인 one원 building.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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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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