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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0 (Subdivision of Use Zone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9.8.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commercial커머실 zones,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and앤드 green그r린 zones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mð뎀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cision:디시전

1. 주거지역

1.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a)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어 good굿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Class클래스 I아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어 good굿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entered센터드 on안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어 good굿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entered센터드 on안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b)비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convenient컨v비니언트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Class클래스 I아이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convenient컨v비니언트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entered센터드 on안 low-rise로우-r라이즈 housing;하우징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convenient컨v비니언트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entered센터드 on안 mid-rise미드-r라이즈 housing;하우징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Class클래스 IIIr로우먼θ쓰r리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convenient컨v비니언트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entered센터드 on안 mid-미드 to투 high-rise하이-r라이즈 housing;하우징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c)시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zone:존 a어 zone존 mainly메인리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functions,f펑크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with위ð드 some섬 supporting서포팅 commercial커머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unctions;f펑크션즈

2. 상업지역

2. Commercial커머실 zones존즈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a)어 Central센트r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pand익스팬드 commercial커머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unctionsf펑크션즈 in인 downtown다운타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ub-centers;서브-센터즈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b)비 General제너r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general제너r럴 commercial커머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unctions;f펑크션즈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c)시 Neighborhood네이버후드 commercial커머실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ly서플라이 daily데일리 necessities너세시티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d)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mmercial커머실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unctionsf펑크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city시티 and앤드 between비트윈 regions;r리전즈

3. 공업지역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a)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mainly메인리 to투 accommodate어카머데잇 heavy헤v비 and앤드 chemical케머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olluting펄루팅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b)비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locate로우케잇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do두 not낫 harm함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c)시 Semi-industrial세미-인더스트r리얼 zone:존 a어 zone존 thatð댓 accommodates어카머데잇츠 light라잇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but벗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unctions;f펑크션즈

4. 녹지지역

4. Green그r린 zones존즈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green그r린 zone:존 a어 zone존 where웨어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landscape,랜드스케이프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of어v브 a어 city시티 need니드 to투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b)비 Production프r러덕션 green그r린 zone:존 a어 zone존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eds니즈 to투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mainly메인리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c)시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a어 zone존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to투 secure시큐어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in인 a어 city,시티 prevent프r리v벤트 urban얼븐 sprawl,스프r롤 supply서플라이 futuref퓨처 urban얼븐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인 which위치 limited리머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only온리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6>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메이 furtherf퍼ð더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commercial커머실 zones,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and앤드 green그r린 zones존즈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mð뎀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cision,디시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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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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